[기고] 청년고용, '고용가능성' 높은 시장에 예산 투입해야

청년층의 고용위기가 심각하다. 해마다 줄어드는 일자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다. 한 명 채용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100여명이 몰려온다고 한다. ‘고용 절벽’에 몰린 청년들에게 정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 장려금보다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 기준과 상관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사람 외에는 모두 취약계층이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은 고용률의 증가가 곧 정책의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단기 일자리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청년들로서는 이력서에 올라가지 못할 업무를 하는 일자리라면 외면할 수도 있고 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지금의 청년들이 단기간의 근무라도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스스로 성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산업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현실 같은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서비스인 ‘메타버스’ 서비스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 정부에서 진행중인 고용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용률, 실업률 외 산업별 인력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신입과 경력직을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자. 청년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고용수요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 인력 수요도 포함하자.

둘째, 정부는 예산을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높은 시장 친화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 수료 후 직원으로 채용되는 프로그램 제공에 최대한 많이 할애하자. 산업분야별로 스타트업, 소기업도 포함하여 인력수요가 있는 민간기업과 학계가 연계하여 구직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재정지원과 여건을 충분히 제공해주자. 단순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 기업의 수요에 맞는 취업자 수 증가에 목표를 둔다면 일정 기간 동안 고용률이 좀 떨어지겠지만 질 좋은 일자리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셋째,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도입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구축된 직업훈련 플랫폼 STEP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가 열렸다. 놀이가 직업이 되고 엉뚱한 발상이 사업이 된다. 1인 기업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개발과정에 국민이 예기치 않은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1인 1기술 과정과 창직과 창업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