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퀄페이데이는 3월 12일

- (사)전문직여성한국연맹, 성별 임금 차별 줄이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

사단법인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하 BPW한국연맹, 회장 이영휘)은 3월 12일을 올해의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동일임금의 날)'라고 소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77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남성과 임금이 동일해진다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 간 임금격차를 상징하는 날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32.5%로, 여성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77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여성 근로자는 3월 12일까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약 80점대를 기록해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한국, 일본, 터키 등의 국가가 약 2~30점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노동·비정규직·단시간근로 업무 집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관리직과 여성임원 비율. 성 역할의 고정관념 등 여성 노동 차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이영휘 회장은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가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 고용률은 30대 중반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기존의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분위기상 여성들은 경력단절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성별 임금격차로 직결된다.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과 전문직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함을 인증하는 Equal Pay Standard를 개발했다.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하루 약 4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남녀 임금격차를 폭로하는 페이미투(Pay Me Too) 바람이 불었고 이후 개인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영국 여성노동자들은 남녀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일명 ‘임금 셀카’로 불리는 ‘너의 임금을 보여줘(Zeig Deinen Lohn)’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셀카 사진과 함께 월급은 물론이고 성별, 나이, 직업, 부서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필수 요소다. 또한 스위스 상원은 2018년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년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BPW한국연맹 이영휘 회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일자리 상실과 불안은 더욱 커져 간다”며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저출산 등 큰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이를 강제할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고용서비스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한 여성 일자리 발굴, 인력양성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은 2009년 BPW 세계연맹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펼친 ‘Equal Pay Day Awareness Campaign’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BPW한국연맹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을 가장 먼저 전개하였으며,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외교통상부 소속 비영리사단법인인 BPW한국연맹은 1968년 BPW세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전국 20개의 로컬클럽에 2천 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PW세계연맹은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하였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의 1급 자문단체로 110여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다. 

<EPD 계산식>

    - 이퀄페이데이를 도출하는 계산식은 월평균근무일수(19.7일)에 12개월을 곱한 240일에 한국의 평균 근로자 남녀 임금격차인 32.5%를 곱한 값을

      다시 월 평균근무일수로 나눈 값

19.7일(월평균 근무일수) × 12개월 = 236.4일

Gender Wage Gap : 32.5%

236.4 × 32.5%(남녀 임금격차) = 76.83일

77일/20일 = 3개월 8.5일(반올림 3개월 9일)